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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건강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전면시행, 농산물 부적합 감소

농약 관리 강화, 농산물 안전성 제고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 시행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거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CODEX)과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지난 2016년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우선 도입한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할 때 제도가 연착륙,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함께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약 출하량 또한 2018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제도도입에 따라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적절히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며 특히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를 통해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 점검을 통해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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